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필요"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확대·적용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도 집값 안정에 부족하다"면서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기말까지 상한제를 미룬 노무현 정부보다도 한참 모자란 대책"이라며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아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 및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고무줄' 기준으로는 정부가 집값 정상화보다는 급등만 막고 보자는 소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을 10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광역시 지역의 고분양 지역 등이 모두 제외되는 등 제대로 효과가 낼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과천·위례 등 공공택지에서도 고분양가가 남발되고 있다"며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630만원이지만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함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등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세부 검증이 아닌 엉터리 심사로 일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 여야 야합으로 분양가 상한제도가 탄력적용돼 사실상 폐지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약 2억원이 넘게 상승 했음에도 상한제는 단 한 번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제한적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면서 "보유세 등 세제 강화와 서민 주거 안정 정책 시행, 엉터리 분양가 상한제 정상화 등 전면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이 잇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