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릴수록 뛰는 집값"···'규제의 역설'에 갇힌 서울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등장한 분양가상한제가 되레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집값은 물론 전셋값 또한 상승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로또분양'을 노리는 청약수요가 급증하며 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양천구에서 보합(0%)을 기록한 것을 제외한 24개 지역구에서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지난 7월1일 0.01%로 상승 전환한 이후 1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3% 상승하며 6월 셋째 주 이후 12주 연속 상승했다.

집값 상승기류가 이어지면서 신축을 중심으로 한 신고가 아파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신고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7억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올해 6월 신고된 26억원보다 1억7000만원이 오른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권 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성동구 '옥수파크힐스' 등 주요 입지에 배치된 단지들 또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앞서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꾸준하게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 6월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 재건축·재개발 일대를 겨냥해 지난달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춰주고,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향후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을 압박해 민간 공급을 축소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등 신축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기 전 신축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작구 사당동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의 경우 89가구 모집에 총 1만8134건이 접수돼 당시 평균 203.7대 1이라는 전국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이달 청약을 진행한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2차',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 모두 평균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로또분양'을 노리는 분양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값마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44.3으로 지난해 8월(14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매물과 전세 매수자 동향을 물어 100을 기준으로 100을 상회하면 매수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시작된 7월 초 122.9보다 더욱 높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며,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적용했다가 안정화되면 다시 풀어주는 등 지역과 시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