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햇살론 대위변제액 1년반새 3배 늘어···"서민 빚 상환력 떨어져"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서민정책금융상품 햇살론의 대위변제액이 최근 1년 반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은 2017년 말 5.5%에서 작년 말 9.1%로 올랐고, 올해 6월 말에는 10%까지 상승했다.

대위변제액, 즉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할 돈은 2017년 말 2364억원에서 7928억원으로 235.4% 급증했다. 부실 규모가 3배 이상이 된 것이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올해 6월 현재 대위변제율(28.4%)은 작년 말(28.6%)보다 소폭 내렸지만,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7853억원에서 7999억원으로 늘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정부 보증을 이용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의 다른 서민금융상품도 비슷한 상황이다.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2017년 말 6.1%에서 지난해 말 6.6%로 올랐고, 올해 6월에는 다시 7.1%로 상승했다.

연체 건수도 2017년 말 8307건에서 지난해 말 9082건으로 늘어 9000건을 돌파하더니 올해 6월에는 9209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금액은 465억2000만원에서 569억원으로 22% 넘게 늘었다.

은행권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연체액이 2017년 말 1185억원에서 1532억원으로 29.3%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원리금 상환도 버거워진 서민들이 늘고 있다"며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 당국이 지원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