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발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판을 1300부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최초 발간한 후 4년 5개월 만이다.

금융회사 외환업무 담당자들의 외국환 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발간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최신법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규사례를 보완한 이번 사례집은 △개념편 △절차편 △위반사례편의 총 3편으로 구성됐다.

개념편에선 외국환거래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금융사 외환업무 담당자 및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개괄적으로 안내한다.

절차편은 초판 발간 후 10여 차례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등 주요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초판에 누락돼 있던 거래 유형별 유의사항을 보완했다.

위반사례편에선 최근 2년간의 위규사례 1900여건 중 위반이 빈번한 총 100건의 사례를 선별, 사례별 번호를 부여하고, 사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본으로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안내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서 "외국환거래 당사자도 거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관련법규를 보다 더 잘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발간된 개정판을 이달 관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외국환거래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외국환거래당사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례집 원본 파일을 게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