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쪽방·고시원 대상 공공임대 수요 조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 1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9일부터 1월17일까지 실시된다.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를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일대일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게 된다.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 및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해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권·경기권·충청권·경남권·경북권·호남권 등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며, 주거지원 정책 공유와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거나 가까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분들을 위한 지원이 실제 현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