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도 불허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화 의지있나"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18차 회의가 열리는 22일. 서울 강남구 위워크 건물 앞에는 오후 1시가 되자 현수막과 피켓을 든 시민 5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이날 경주와 울산지역에서 각각 상경한 동경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 주민이주대책위 등은 재검토위 회의장 앞에서 나란히 집회를 열었다. 

20여명의 경찰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각기 다른 주장이 펼쳐졌지만 공통점은 있었다. 위원회의 소통 방식이 문제라는 것. 지역주민 포함 40여명이 이번 회의 참관을 신청했지만 모두 허용되지 않으면서 불만은 한층 격화됐다. 

재검토위 측은 "참관 신청인이 예상보다 많아 회의장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불허했다"면서 "임의 선택 방식도 고려했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번에는 양해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참관인 수용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관 문제는 재검토위 출범 이후부터 제기된 위원장 사퇴 주장과 지역 의견서에 대한 위원회의 회신 부재 등과 맞물려 이날 부각됐다. 

동경주대책위 소속 한 주민은 "회의장에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관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그럼 이번에는 회의를 다른 곳에서 개최하던지 방법을 찾아야지 아예 참관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동경주대책위 측은 "이미 구성된 지역실행기구를 방치하고 있는 재검토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민민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동경주 지역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북구청 관계자 2명 포함 총 8명이 참관 신청했는데 모두 거부됐다"면서 "회의장 문제 때문이라면 신청한 순서대로 참관하도록 하면 된다. 집회를 연 것도 당초 예정된 참관 대신 지역사회 의견을 전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탈핵울산시민행동 등은 "회의 속기록 공개도 안 할뿐더러 1만2000여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보내 회신을 요청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산업부가 발전소 소재지와 인근지역 주민,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재검토위를 출범시킨 것부터 반쪽짜리 공론화는 예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원전 기준 반경 7km 이내에 거주 중인 북구 주민들을 포함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내 울산시민을 배제하고 추진하는 공론화 목적은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고민하기보다는 월성원전에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짓는 절차로써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 2시가 넘자 동경주대책위는 "정정화 위원장은 사퇴하라", "참관을 왜 못하게 하느냐"면서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을 경찰이 제지하면서 한때 긴장 수위가 높아졌지만 큰 마찰은 없었다. 바로 옆에서 집회를 열었던 울산시민들도 "주민 동의없는 공론화 중단하라", "재검토위 해체하라"를 외치며 이들의 행동을 지켜봤다. 

한편 이날 지나가던 일부 시민들도 "왜 같은 장소에서 양쪽이 다른 집회를 하느냐" 혹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곧 포화된다던데 그것 때문이냐"면서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