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방역 봉쇄···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서 '봉쇄'는 물리적인 것이 아닌 방역차원을 의미한다.

당·정·청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제3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재 봉쇄 정책을 극대화하기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계획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행정력 활동하는 것을 검토중"며 "구체적 내용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 측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구 등의 출입 봉쇄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점 오해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신천지를 염두한 발언도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는 교단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 방역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을 거부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며 "시설의 잠정폐쇄, 집회 중지 명령에 나서달라. 광화문 집회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의무 공급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 물량 역시 현재 대비 10%로 제한할 계획이다. 홍 수석 대변인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고 만약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 건물주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