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일 비상경제회의···하반기 경제정책방향·3차 추경안 확정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내일(1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의 지휘권을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게 넘긴 지 40일 만이자 여섯번째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3차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초기에 대규모 국가산업이 강조되면서 바로 '회색 뉴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과 '그린'이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이라고 개념을 정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6차 비상경제회의는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최종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판 뉴딜은 5G·인공지능 AI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노후 국가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는 SOC 디지털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다듬어진 정부의 구체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즉 기업 리쇼어링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논의 확정된다.

특히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구체적 규모와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 3차 추경에는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 위기 기업과 일자리 지원, 한국판 뉴딜을 위한 투자까지 포함된다. 그 규모가 주목되는데 1·2차 추경을 합친 24조 원보다 많은 3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 5월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관련 부처에게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이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주 21대 국회의 개원 여부와 관계없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주부터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대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 방식과 함께 기금 희망 기업들의 신청도 받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원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 지난 28일 '디테일의 악마'를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고용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주채권은행의 의견, 심사 등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가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밟은 기업에 대해 6월 중에 자금 지원을 마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