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용적률 완화해 수도권 15만가구 공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당정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비율)을 높여 주택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주택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이 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면서 "오늘 발표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 예상보다 많은 공급물량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면서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결정하고 태릉 골프장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먼저 현금 기부채납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3기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태릉골프장과 대치동, 개포동 등 정부가 그동안 계획을 밝힌 바 있는 부지 외에 추가 지역을 포함한 15만가구 공급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후보지로 검토됐던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세력과 시장 교란 세력을 차단해야 한다"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당정은 제도에 허점과 빈틈이 발생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