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20조, 원금 보장+국채 수익률 이상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해당 펀드의 수익률은 국고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 뒤 정책·민간·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과 금융권 중심의 '170조+α' 규모 금융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 재정 투입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 제공 인프라펀드 △민간 자발 참여 뉴딜펀드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결성된다. 정부출자 3조원과 정책금융기관 4조원 등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이다.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해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며 "이 사업이 뉴딜·디지털 사업이고 (투자) 상대가 공공기관이면서 대상도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정부와 정책금융이 정책형 뉴딜펀드에 평균 35% 수준의 후순위 출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서 35% 손실이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의미"라며 "만약 손실이 나게 되면 재정에서 먼저 차감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정책금융의 후순위 출자 비율이 모든 정책형 뉴딜펀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홍 부총리는 "35%란 수치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 자펀드 성격에 따라 2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고 차이가 있다"며 "손실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커버할 것인지는 해당 자펀드에 들어간 정부 출자자금과 정책금융 퍼센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에 대해 "예금금리와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은행 평균 예금금리는 0.8%, 국고채 3년은 0.923%, 국고채 10년은 1.539%로 사실상 연 1.5%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얼마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아무래도 국고채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야 투자자들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딜펀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판매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증권사 창구가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창구는 은행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은행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프라펀드에 적용된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뉴딜펀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과거 정부에서 진행한 녹색금융펀드도 세제 혜택을 드렸는데 사실상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가 있다"면서 "녹색금융펀드는 투자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었고 일부 업종에만 투자하도록 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뉴딜펀드는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세제지원 혜택을 줬고 투자대상 범위도 뉴딜 프로젝트로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더 잘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