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GDP 추월 2000조 목전···국민 1인당 1633만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세금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의 채무가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역시 적자재정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가부채는 2000조원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1743조7000억원)보다 241조6000억원(13.8%) 늘었다. 이는 2011년 국가회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큰 금액이며, 증가폭도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국가부채가 한국 GDP(1924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 1인당 1633만원꼴이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다.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국가채무 가운데 819조2000억원은 중앙정부의 채무다. 정부는 지난해 4차 추경에서 중앙정부채무를 814조9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최종 결산 결과 채무 폭은 더욱 확대됐다. 이와 반대로 지방채무 잠정치는 32조원에서 27조7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채무 변동은 대체로 주택 거래에 의한 것으로, 주택 거래 증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채무가 감소한 것도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채무 발행 필요성이 낮아진 게 영향을 줬다.

작년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00조5000억원 늘었다.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겼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근 저금리에 따라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데 쓰이는 할인율이 낮아진 게 주된 원인이이라면서, 저금리로 할인율이 0.5% 떨어질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125조9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1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적자폭이 59조2000억원 확대됐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112조원 적자를 보였는데, 역시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