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발심 청년특별위 '퓨처스' 출범···"주거사다리 논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는 주요 금융정책의 수요자로 등장한 청년층의 의견을 듣고자 청년특별위원회(퓨처스)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퓨처스(Futures)는 20~30대 금융업 종사자, 청년창업가, 대학원생 등 다양한 청년층 18명으로 구성됐다. 청년특별위원들은 최근 경제·금융 현안이면서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인 주식투자, 주택금융, 벤처창업 등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청년특별위원 12명, 금융위 가계부채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국가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발심 퓨처스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특별위원들도 "정책에 대한 비판과 건의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방안이 정책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사다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청년특별위원들은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조치 요건 엄격 △대출규제 엄격에 따른 청년층의 내집마련 부담 △대출규제 일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사례 발생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가계부채 담당자는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주거불안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 사이에서 균형 유지에 많은 정책적 고민이 있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깊이 새겨들어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금발심 퓨처스는 △공정한 주식시장 투자여건 조성 △청년 창업 현실과 과제 △전자지급결제제도 등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두고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