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해체안' 결론 못 내···"이대로는 혁신 안 된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LH를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7일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에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토지조성,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은 20% 축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국토부가 들고 온 개혁안에 담긴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오늘 결론 보지 못하고 한번 더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LH 혁신안은 당초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안 마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것을 굳이 인위적으로 늦출 필요도 없지만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정부 측에서 검토·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든가 하는 것은 정부측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