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605조 슈퍼예산 편성···"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종합)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반영된 604조9000억원 규모로 반영할 것을 요구, 내년 예산 규모를 600조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588조원 대비 8% 정도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방역과 손실보상 예산, 민생안정을 위한 청년층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588조원(추가경정예산 포함 땐 604조7000억원) 대비 더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청년층 지원에 20조원 이상을 투입,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 제공과 군장병 전역시 1000만원 마련, 청년 소득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 마련 계획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임대 21만호를 추가공급하면서 청년층 다독이기에 집중했다.

당정은 방역·백신과 손실보상에도 집중하는 한편 청년과 양극화 선제 대응에도 무게를 뒀다.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추가 수요 1조8000억원을 반영한 당정은 경영위기 업체에 대해선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당정은 청년 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하는 등 집중공세를 예고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등 생활이 어려운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협의했다"며 "중소 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월 5만원 지원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층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두텁게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원→ 20만원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지급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봉급을 대폭 올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전월세 대출 지원과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키로 했다"며 "군장병에 대해서도 장병과 정부 3대 1매칭을 통해 전역시 최대 1000만원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지원금을 신설, 봉급도 병장 기준 67만원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해 생계 교육 주거 돌봄 등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역량,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예산도 대폭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사회안전망 보강 예산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와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도록 했다"며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 온오프라인 학습용 연 10만원의 바우처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현재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저학년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최대 초등학교 3학년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8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추석 명절 지원대책과 관련, 당정은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예산 970억원을 활용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소공인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대폭 상향했다"며 "특별할인판매를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9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추석연휴 랜선귀향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통화 지원,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대행 서비스도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