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4% 경제성장률 유지···'위드코로나', 플러스 요인"
백신접종 확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긍정요인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수준인 4%로 유지하기로 했다.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백신접종 확대 및 추경 집행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경기 회복 속도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향후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될 경우 이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한은은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3.0%로 5월 발표와 같다. 한은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0%로 1.0%포인트(p)를, 내년 전망치를 2.5%에서 3.0%로 0.5%p 올린 바 있다.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4%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소비심리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백신접종 확대 및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점차 개선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시나리오가 세계 주요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당국의 스케줄로 볼 때 1차 접종을 내달까지 전국민 70%까지 완료하고, 2차 접종은 오는 10월까지 완료한다면 경제주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3분기엔 일시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4분기에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의 방향성, 전개 흐름 등에 있어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었던 지난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당시와 비교해 볼 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상황"이라면서 "특히 방역당국의 정책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될 경우 경제활동의 제한도 덜어내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와 김웅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5월까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긍정·부정적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오늘 발표에선 시나리오별 전망이 없었던 이유는?
△아직도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상당하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코로나19를 처음 겪에 되면서 어떻게 감영병이 확산될 것인지,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질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엔 (경제주체들이) 감을 찾으면서 지난해보다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백신 보급이 예정한대로 선진국 및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면서 차츰 경제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전망을 내놓지 않을 정도로 됐다고 판단했다. 다른 국가들도 시나리오별 제시에서 단일 전망으로 바꾸는 추세다.
-방역당국이 위드코로나로 정책을 변경할 때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지.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곧 경제활동의 재개를 가속화시켜 경제성장률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드코로나라는 것도 경제활동의 제한을 덜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로 제시하긴 어려운 상황이며, 방역당국의 향후 계획이 구체화되면 한은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백신접종 확대와 추경 집행 효과가 소비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상향 정도는 어느 정도로 나타날 수 있나?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 당시 지난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0.2%p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2차 추경이 집행된다면 규모 자체가 지난 추경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크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다만 정확하게 수치로 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나중에 집행될 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13조원가량은 지방정부 집행으로 이뤄지는데 아직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백신접종의 경우 방역당국의 스케줄을 반영해 1차 접종은 오는 9월말까지 전국민 70%, 2차 접종은 10월말까지 70%가 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계산했다. 민간 경제 주체들의 소비활동을 추측해 숫자로 환산해야 하지만 아직까진 힘들다. 분명 백신접종이 확대되면 경제주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3분기 자체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줄 수 있지만, 4분기에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중국 성장세가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기 및 수출에 미칠 영향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상대이기 때문에 중국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과의 교역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같은 주력 수출 품목의 경우 중국 자체의 성장세도 못지 않게 영향이 미치고 있다. 중간재의 경우 중국에서 완성돼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많아 선진국의 성장 흐름도 주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67달러 수준으로 전제했는데 이는 안정된 수준으로 평가해도 되는지? 또 상품수출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비율인 교역조건이 넉 달째 나빠졌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 상품수출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비율인 교역조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자, 분모의 얘기를 모두 들여다 봐야 한다. 국제유가·원자잿값 때문인데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부분,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부분,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강세를 보이는 달러 부분 등 유가 전망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조건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자체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해석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