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 손해사정·실손보험 도마에 오를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다음달 열리는 21대 국회 국정감사(국감)을 앞두고 작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공정성 문제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슈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를 자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등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대형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보험금을 셀프산정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의 단골 이슈인 실손의료보험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5건 넘게 발의돼 있으며, 업계는 올해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관련 법안은 보험사가 실손 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험대리점(GA)들의 불완전판매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떼는 형태로 수익을 내는데,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품만 판매한다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업계는 올해 국감에서도 보험 관련 이슈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빅테크 규제와 가계부채 등 굵직한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과 비슷하게 올해도 보험 이슈는 크게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가계부채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비판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