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취임 200일···서울시 "8만호 주택공급 숨통"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주택 약 8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만8000호, 착공 및 준공 물량이 1만7000호다. 이는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주택공급 행정절차를 정상화한 결과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이 순항 중"이라며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8만호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오 시장 취임 이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건을 통해 약 1만7000세대의 정비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한남5구역 2555세대 △개포우성7차아파트 1234세대 △전농구역 1122세대 △신길음구역 855세대가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한남5구역은 오 시장의 역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심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인허가 단계 물량 4만8000세대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약 3만7000세대이며, 나머지 1만세대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시는 총 90건의 심의 등을 통해 재개발 18개 구역·1만6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1만6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5004세대의 인허가를 완료했다. 이 중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건축심의를 통해 그간 제한됐던 스카이브릿지를 허용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하거나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세대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을 비롯해 13개 구역·약 9000세대이고, 준공은 장위1구역(939세대) 등 12개 구역·약 8000세대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크게 위축됐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03∼2011년 연평균 14.6곳이었으나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에는 0.3곳으로 급감했다. 2006∼2011년 연평균 40건이던 사업시행인가 역시 2012∼2020년 연간 23.7건으로 줄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마쳤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13만호,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 11만호 등 총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와 주택 등을 포함해 총 8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우선 올해는 6만8000호(아파트 4만1000호 포함), 2022년에는 6만4000호(아파트 3만7000호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내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0일간 전력을 다해 공급이 막혀있던 8만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는 2030년까지 80만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