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 대책 발표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지원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투기방지대책을 내놨다.

8일 서울시는 "일각에서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투기 확산 방지 및 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공모 시작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투기가 과열되는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겨 구역 지정 이후에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도 개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의 역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최근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지원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구역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25개소 내외의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