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입법보다 사회적 합의"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청구 절차를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당장 입법화를 시행하기 보다는 보험소비자·보험회사·병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청구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 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 및 공약 발표를 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대표와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에서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한다"면서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보험소비자가 종이서류 제출 및 설명 등 각종 행정처리를 스스로 진행해야 했다.

이 후보는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당장의 입법화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설명이다. 이상복 위원장도 "당장 입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와 의료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은 보험회사 입장에선 크게 반대 의견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약문 말미에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