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경제상황 개선 맞춰 완화정도 조정 필요"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대부분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정도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여전히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를 통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은 1월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내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 물가 상승압력 지속,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불균형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수 의원들이 경기·물가 등 경제상황에 맞춰 완화 조정 의견을 피력한 만큼 한은 금통위원들이 현재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7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2021년도 제25차)'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다수 위원들은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과 관련해 올해에도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됨에 따라 방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를 통화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완화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은 없었으나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보던 금통위원들은 '금융불균형 상황'과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집중했다. 일부 위원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간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과 고신용 차주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취약차주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고위험 가구는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A 위원은 "아직까지는 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금융안정보고서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거시건전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적보증 확대가 주택금융 익스포저(exposure)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소득 분위별 대출격차 확대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내용의 근거를 소득 분위별 대출의 용도 차이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부 위원은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에서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된 데에는 기업업황 부진 이외에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기업의 자금수요 둔화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의사록을 통해 공개된 위원들의 의견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함께 짚어가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대응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한층 강화하되 도입 확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사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도입이 확정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련 서술에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