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안전한 건설현장, 중대처벌법만으론 해결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규제의 양산만으로는 (건설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11일 주장했다.

건산연은 이날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정부는 앞서 건설 사고 사망자수를 2020년까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2018년부터 추진했으나 건설업의 경우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안전사고 예방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안전한 현장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 적정공가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또한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광범위하고 잦은 정부 개입이 정책실패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문제의 원인은 저금리이며,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라며 "정책 수립의 대원칙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민간이든 공공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