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文대통령 "무력사용 정당화 안돼"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유감을 표하며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도체 강국이자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이 수출통제에 동참한다면 미국으로서도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합금·광물, 나프타, 무연탄 등의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수 밖에 없지만, 문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러 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러 제재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간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제재 동참 의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며 "우리 재외 국민 안전확보와 경제·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면전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 없이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