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외직접제품규제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타격 우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위해 꺼낸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 예외 대상에 동맹인 한국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32개국은 FDPR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국내 기업만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됐다.

제조업 주요 경쟁국의 기업들이 FDPR 적용 예외로 원활히 수출하는 사이 우리 기업은 미국 측의 수출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수출통제 참여 입장을 한 발짝 늦게 발표한데다 독자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단 정부는 이번 주 한미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미국 측과 FDPR 적용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충분한 정보로 기업들이 겪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지원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한국이 제재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참여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FDPR 면제 문제 역시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과 협의 후에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