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공약점검⑥] 투명한 자본시장 '한목소리'···'개미 표심' 공략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박조아 기자] 20대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운 자본시장 관련 공약은 대립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진화된 시장을 지향한다는 점은 궤를 같이한다. 불공정 행위 예방과 강력 제재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다. 

◇"투명한 시장으로 변모"···강력 철퇴로 재발 방지

국내 자본시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동학개미로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큰 폭 성장했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횡행하는 불투명·불공정 거래로 시장은 몸살을 앓았고, 신뢰도 크게 하락하면서 오랜 기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기치로 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간 만연했던 불투명·불공정거래로 몸살을 앓았던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개인들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 행위 조사와 수사 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대주주·경영진·내부거래자 불공정 제재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가 조작에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다시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호평하는 분위기다. 부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후보가 불공정·거래 행위 세력을 색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적 방향성은 유사하다"면서 "이 같은 예방과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공약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 자산 증식 기회가 되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행위로 숱한 피해가 발생한 데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가까웠을 정도로 약했다"면서 "두 후보의 공약이 실현돼 자본시장이 보다 투명하게 변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공통분모'···李 친환경·게임 尹 원전·건설 '수혜'   

두 후보가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비슷하게 공약한 점도 눈에 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정책 공약 공통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 부양과 반도체·모빌리티·2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로봇·우주항공·메타버스 등 신사업 육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음식료, 유통, 의류 등 내수소비 업종과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이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면세점, 호텔 등 업종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후보가 내놓은 정책 공약도 크게 다른 부분이 있어, 대선 후 업종별 주가 흐름도 명암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친환경·게임 업종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 건설과 원전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의 2040년 탄소중립 공약은 고탄소 업종들에는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지만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업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확률성 아이템의 구성 확률 공개나 2중형 아이템 선택과 같은 행위에 대한 규제를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금지된 행동만 아니면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 접근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후보 당선 시 산업재와 소재, 유틸리티(원전) 업종에는 불리할 것으로 봤다. 김성근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약으로 해당 업종 부담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는 '감원전'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원전, 건설, 산업재 및 소재 업종에 수혜가 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윤 후보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로 유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차세대 원전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공약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 제안은 산업재, 소재 업종 기업들의 부담감을 낮춰주는 요인"이라고 제언했다. 

건설 업종의 경우도 윤 후보의 당선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윤 후보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주도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공약했지만, 탄소 중립과 마찬가지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