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평형 넓히고 동호수 공개추첨 도입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임대주택을,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에 나선다.

먼저 향후 5년간 서울시가 공급할 신규 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30%를 중형 평형으로 공급해 평수를 다양화한다. 민간 브랜드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바닥재, 벽지, 조명 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이 사용된다. 피트니스센터, 펫파크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된다.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이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와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해 임대주택의 차별적 요소도 퇴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노원구 하계5단지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하계5단지는 혁신방안이 반영되는 '1호 단지'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지난 30여년 간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고자 마련됐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 등이다. 

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중형 평형 비율을 8%에서 30%까지 높인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고,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하다. 40㎡ 미만 소형 평형은 58.1%를 차지해 일본(23.7%), 영국(26.5%)의 40㎡ 미만 임대주택 공급율의 약 2배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형 평형 공급 확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향후 5년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총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또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인테리어로는 조리대와 거실이 마주한 아일랜드(대면형) 주방을, 원하는 세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천장과 바닥엔 무몰딩 마감 처리로 더 넓은 실내를 연출하고 LED 식물재배기, 빌트인 냉방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 가구도 배치한다. 바닥, 벽지, 조명 등 내장재는 민간 아파트 수준의 고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 단지에만 적용됐던 280㎜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를 세대 수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해 층간소음을 방지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임대주택 준공 시 층간소음 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후확인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같은 실내 운동시설과 펫파크 등 반려동물 친화시설, 아파트 최상층 라운지, 옥상정원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한다.

시설물 교체주기를 창틀‧문은 30년→20년, 싱크대는 15년→10년, 도배‧장판은 10년→6년으로 각각 단축한다. 결로, 곰팡이가 생기거나 뒤틀려서 외풍이 들어왔던 창호는 고품질 창호로 교체하고, 현관문도 내장재가 든 단열 문으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 필터가 내장된 전열교환기도 설치한다. 

아울러 시는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앤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희망 시 주거이동도 자유롭게 할 방침이다.

'주거이동'은 다른 층수나, 다른 면적,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인데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세대 중 약 0.1%만이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입주민들이 재건축 때문에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첫 대상지는 지난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로, 기존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확대하고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의 인테리어,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 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세대)을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