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금산분리 완화 분위기에 금융권 기대감 '업'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김주현 후보자가 '금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비금융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은행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은행이 주도적으로 비금융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업계 눈길이 쏠리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금융규제 개혁'은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일 것이란 분석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상호 지분 소유와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15% 출자제한), 기업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4%)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 1982년 도입됐다.

금산분리 원칙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해 계열사 지원에 동원하거나, 기업 부실화에 따른 예금고객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금융과 산업 간 결합을 통한 혁신기술·시너지 효과 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40년 전 마련된 금산분리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산업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금산분리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도 지난 7일 금융위원장 지명 직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산업구조·기술의 변화를 보면 과거 해왔던 금산분리가 맞는지, 개선할 필요가 없을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산분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권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은행권은 대출 중심의 이자수익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빅테크 등 경쟁사 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IT, 통신, 가상자산, 배달 등 전통 금융업을 넘어서는 분야로의 진출을 꿰했으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사업 규모를 늘리기에 제약이 있었다. 또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려면 다른 산업자본과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제휴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탓에 은행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업계는 또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진출해 무섭게 몸집을 키우는 동안 금융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비금융업권으로의 진출은 물론 금융과 산업을 넘나드는 혁신서비스 개발이 한결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혁신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지분투자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법 체계가 과거보다 촘촘하게 마련돼 있고 기업이 고객돈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여러 장치도 마련돼 있어서 금산분리 규제의 순기능이 현재에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보단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쇄신해 금융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시도하지 못했던 숙원 사업들도 다시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비금융 서비스를 내놓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빠르고 크게 키우려면 비금융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자유롭게 지분투자할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