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지나친 이익 추구 비판 있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행권은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은행장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쓴소리를 쏟아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예금·대출금리를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과도한 이자 장사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경고로, 사실상 대출금리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달아 벌어지는 횡령사고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과 금융업권과의 첫 상견례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을 지속해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감원장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시중은행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그는 대출금리 속도조절과 관련해 "시스템으로 점검할 분야는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을 볼 것"이라면서 "은행이 경제의 방파제 역할 아니겠냐. 결국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과 예대금리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기존 차주들에 대한 지연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신규 차주들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 중심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금리의 합리적 운영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대출 가산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말엔 "준비 중인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나친 이익을 자제하라는 말이 취임 직후 시장 자율성을 강조한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준수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언론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많은 이익 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에 공감해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사회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은행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려면 은행 이익만 추구하기보다 가계, 개인사업자, 기업들 상황도 잘 살펴 국민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이라며 시장 개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원장은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자체점검을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0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횡령 검사를 막바지로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검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향후 그걸 예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은행 경영진과도 의사 교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이 지속하는 등 복합위기 양상이 커지는 상황에서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해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핵심 손실흡수능력인 보통주자본비율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주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을 비롯해 총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CEO 간담회를 오는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