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에 성과급 반납 권고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미흡)'를 받은 기관은 3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15개로 전년보다 2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8%에 달했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였다. 전년도엔 전무했던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번에는 1개 있었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3개, 'C'가 20개, 'B'가 34개, 'A'가 6개였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S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이다.

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윤리경영에 힘쓴바를 인정받았다.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또 동서발전은 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기를 생산하는 보도블럭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개발해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사들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은 A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각 기관의 주요사업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남동발전과 도로공사, 부동산원, 수자원공사 등은 2020년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반복적인 철도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E등급을 받았다.

임직원 일부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E등급을 받았던 한국마사회는 윤리경영과 노사관계에서 미흡을 받았지만, 경마시행사업 성과가 다소 개선돼 1단계 상승한 D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각각 윤리경영과 직무중심 보수체계 미흡으로 D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E등급을 받았다. 택배담당 기관이라 차량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이 낮은 등급의 원인이 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E등급을 받았다.

한국중부발전은 C등급에서 A등급으로 2단계 이상 등급이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철도공사는 C등급에서 E등급으로 2계단 하락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양호등급 이상(S·A·B) 및 미흡등급 이하(D·E) 기관수와 비율 등 등급분포는 지난해와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또 공운위는 평가 과정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정책 성과 창출 여부도 따졌다.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관련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한편 공운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평가가 낮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올해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사 1곳이다.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