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안심전환대출 금리, 4%초반"···코로나 대출 사실상 연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40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안심전환대출(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고정금리)을 4% 초반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번 안심전환대출 이용 대출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브리핑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7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2~4.8% 수준으로, 우대시스템을 통해 30bp(1bp=0.01%p)를 차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 10bp를 추가 감면해주면 실질적으로 4%대 초반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는 9월에는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으나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9월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혜택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10월 이후 재연장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90~95%에 대해 재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만기연장 조치가 또한번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만기연장을 재연장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며 "전에는 상환유예나 만기연장과 같이 시간을 벌어주는 쪽으로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이 10월 이후에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인하,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게 당국 목표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채무조정은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황(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진행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60~90%를 감면해주고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은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

김 위원장은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해서 9월 만기연장 종료가 소프트하게 (연착륙)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취약차주 지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부채 문제에 대해 일차적으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차주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건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 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차주들 중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청년·서민층에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심사 과정에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더구나 2030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핵심인데,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하게 될 비용이 훨씬 커진다"며 "모럴해저드 이슈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2030,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덕적해이) 우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운영하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