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기 옴부즈만 출범···"정책 감시·점검 기능 신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현황과 소비자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옴부즈만 위원들은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3기 옴부즈만 위원들은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이 중 118건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냈다. 전체 수용과제 118건 중 소비자보호 과제는 76건, 규제개선 과제는 4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4기 옴부즈만은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소비자·중소분과 위원 등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옴부즈만 위원장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고,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가 은행분과를,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금융투자분과를,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이 보험분과를,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소비자·중소분과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옴부즈만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점검·감시 기능을 신설했다. 옴부즈만 회의에서 점검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해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과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금융위 관련 부서에 개선권고 및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옴부즈만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옴부즈만 위원들에게 "금융회사 및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현장점검 등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시 규제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이 규제혁신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및 환류역할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메신저 활동을 재개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