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광주시의회 "서울시, 현산에 강력한 행정처분해야"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 주범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현산에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내려 '봐주기' 의혹을 불식시키고 안전 사회 구축과 시민 보호라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져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 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현산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산은 이외에 작년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올해 3월과 4월 서울시로부터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