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 2022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백서에는 총18 개 산업 군 96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됐으며, 자동차, 식품, 주류, 에너지 환경 그리고 화학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규제 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백서에서 매년 주요 이슈로 언급이 되는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며 "국제 표준화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가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 표준화의 실행 및 준수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며, 이는 우리 모든 회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별 발표에서 ECCK 승용차 위원회 김홍중 위원장은 “전기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국내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무공해차 및 저공해차 보급 목표 고시가 최소한 2년 전에는 이루어져야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전기자동차 인증 절차 관련해, “현재의 자동차 인증 체계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업계와 합리적인 전기차 인증 요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여 절차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용차 위원회 박강석 위원장은 친환경 상용차 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동차 너비 기준의 개선을 건의했다. 그는 “현재 국내 자동차 너비 기준은 유럽보다 작은 2.5m로 규정돼 있다. 유럽 기준인 2.55m를 허용하기 위해 0.05m의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CCK 주류 위원회 제임스 페이튼 부위원장은 “모든 주류소매 면허자들이 업계 규정과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변화를 반영한 규제 안에서 유연성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환경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카스텐 퀴메 네슬레코리아 대표는 "식품 수입업자가 소매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만약 식품수입판매허가를 정지시키는 문제나 행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당국은 별도의 구분 없이 식품 수입 및 도매업과 함께 소매업을 모두 정지시키고 있다. 이 업체들은 서로 법적으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해당 조치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돼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장 문고영 RWE 대표는 해상풍력 분야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해상풍력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생태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다 신속한 계통연계, 일원화된 인허가과정 및 명확한 주민 동의 가이드라인, 장기적인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역량 강화에 대한 건의를 백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ECCK 화학 위원회 황지섭 바스프 팀장은 “화학물질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의 조화가 필요하며, 한 예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의 수집 제조에 많은 나라들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다양한 서류와 신청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기에 경쟁력 면에서 불이익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2021년) ECCK가 백서에 제시한 114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실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결과를 회신, 이중 약 30%를 긍정 검토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