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주요국 전기료 6년간 최대 10배 오를 때 韓 제자리···정부 통제에 가격왜곡 심각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가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6년 전인 2016년에 비해 최대 1000% 이상 오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약 8% 오른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은 오는 4분기엔 2016년에 비해 최대 3000% 이상 인상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몇년째 억제해 한국전력공사가 올해만 30조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가격 통제로 전력시장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작성한 '분기별 평균 전기 도매가 및 선물 가격 추정(Quarterly average wholesale prices and futures prices estimates for selected regions)'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인덱스 전기가격을 100으로 뒀을 때, 프랑스의 올해 3분기 전기 도매가격은 1135를 기록하는데 이어 4분기엔 3026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과 영국도 올해 3분기에 1138, 665로, 4분기에는 1692, 1202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올해 3분기 401, 4분기는 407까지 인상될 것으로 IEA는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요금인상이 동결됐다가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1kWh당 연료비 4.9원(4월)과 기후환경요금 2원(4월), 연료비조정단가 인상 5원(7월) 등 11.9원 인상돼 1KWh 당 평균 판매가격은 119.9원이었다. 

한전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평균 전력 판매(소매) 가격은 111원이었다. 올해 9월 평균 판매가격 119.9원에 비하면 6년이 지났는데도 8.02% 상승한 데 그쳤다.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단순 계산했을 때 지난 9월말 기준 국내 전기요금은 프랑스(환율 1430원 적용, 464.75원)나 영국(496.21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에선 우리 정부가 싼 전기료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이로 인해 상계관세 같은 통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원가 이하의 전기를 오랫동안 공급해온 구조는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전기요금을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분 4.9원 외에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5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용량으로 전기를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원가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만8412GWh를 사용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9209GWh를, 현대제철은 7038GWh를 썼다.

전기요금이 1kWh당 5원만 더 올라도 삼성전자는 연간 920억원, SK하이닉스는 460억원, 현대제철은 352억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 "반도체 사업장 등 생산공장은 전기와 물이 꼭 필요해 전기 가격 인상은 제품의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꼭 제품 가격인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