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빅테크, 보험시장 진출 '초읽기' 들어갔지만···보험업계 반발 확산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두고 금융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처럼 보험 상품에도 빅테크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보험업계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어서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선 혁신금융이 필요하다는 빅테크와 달리 보험대리점(GA) 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탓에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허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도 여전한 터라 이달로 예정됐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일정도 사실상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보험 비교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혁신으로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들도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하는 것이다.

당국은 이달 중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과 관련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내년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서비스 출시 전부터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서비스 지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국은 아직 보험 등 관련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절차도 개시되지 못한 상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으려면 정식 신청서 접수 후 실무단 검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금융위 최종 결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해당 업체가 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출시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코스콤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에 앞서 당국은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혁신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에 업계와의 논의가 숙성돼야 혁신위에 올리는 구조인데, 아직 논의 단계"라면서 "비교·추천 서비스를 희망하는 업체를 비롯해 업계와 소통 중"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나날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주최 측이 추산한 집회 참가자는 5000명으로, 300명가량이 모였던 지난 1차 집회보다 규모가 커졌다. 이들은 빅테크들이 보험 시장에 진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나갈 경우 독과점 현상과 불공정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쟁점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이다. 두 보험 모두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인 만큼, 보험영업인들의 소득 감소는 물론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플랫폼의 보험진출을 저지해달라는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플랫폼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금융권의 반대 목소리가 사용자들의 편익 개선만 늦추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 반발이 거센 상황인 만큼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당국도 자동차보험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라면 연내 서비스 시행이 가능할지도 확실치 않다. 소비자들을 생각한다면 혁신금융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