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세훈 "공공임대 정부예산 축소 우려···공급은 지속"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부 예산안이 5조원 이상 줄어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국회 국토위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내년 16조88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줄어들면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면 저희(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작년에 비해 공급이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선 "국토부 첫 공급대책 발표에서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주택은 1만 가구였는데 시와 협의 과정에서 6000가구로 조정돼 이 물량의 25%인 1500가구로 바뀐 것"이라며 "저곳(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줄어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23만호 임대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다행히도 초기 공급됐던 임대주택 물량이 재건축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계5단지는 설계안이 나올 정도로 구체화돼있고 600가구 허물고 1300가구 공급해서 약 두 배 넘는 가구가 공급된다"며 "초기 임대주택은 저층 주택이지만 지금은 30~40층을 지으니까 충분히 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침수 피해 이후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주택 관련 정책 질의도 있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이주 대책에 대한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3분의2 이상 파묻힌 반지하를 최우선 대상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동 어르신 사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며 "제일 열악한 곳부터 주거 상향을 하고 저희 목표는 1년에 적어도 5000가구씩 주거 상향이 가능하도록 예산과 인력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준비된 계획이 속속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소속 조 의원이 "반지하주택 20만가구를 20년안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일몰제 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질의하자 오 시장은 "20년으로 잡고 단기에 게을리하면 문제지만 앞으로 임기 4년간 지켜보면 늘어나는 물량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품질 고급화하고 평수를 늘려서 싸구려 브랜드에서 벗어나 자부심 느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이어진 감사에서는 지난 1월 벌어진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의원과 조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조소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1심 판결 정도를 거쳐 법정에서 사실관계 정리되는 것 보는 게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처분을) 하겠다"며 "형사 재판과 추가 청문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귀책 등 사실관계 확정 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