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구글·넷플릭스 질타···"망 사용료, 네이버·카카오는 낸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망 사용료의 문제에 대한 글로벌 대형 콘텐츠 기업(CP) 구글과 넷플릭스를 향한 고강도의 비판이 이어졌다. 

21일 이날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전무,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KT·LG 유플러스 같은 인터넷 통신 기업(ISP)과 구글(유튜브)·넷플릭스·메타(페이스북) 같은 CP사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이 7건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CP사는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만 이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혜택은 결국 중소CP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수의 독점으로 가격이 올려도 소비자가 저항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부익부빈익빈까지 낳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 사장과 정교화 전무는 모두 "적정한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망은 유한한 자원임에도 망 사용료에 대해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영향력이 큰 유튜버를 동원해 정치권을 비난하고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망 중립성에 대해 호소한 것이 선동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근 유튜브의 거텀 아난드 아태 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망 이용료를 부과하면 유튜브와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SP사들은 여론 조작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싱가포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탓에 국내에 내는 세금은 138억원에 불과한데 망 사용료도 내지 않려고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망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 화질을 저화질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에 대해 구글에 질의하자 구글 측은 "법안이 논의 중이라 사업 방식을 어떻게 바꿀 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와 다시 한번 상생한 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은 10년간 3조원가량의 캐시서버에 투자했고,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에 1조원 이상 투자한 점을 호소했다. 캐시서버는 인터넷 사용자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서버로 트래픽 과부하를 줄여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망사용료는 유지 비용의 분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CP와 ISP 공평하게 분담하게 이용자에게 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양측이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지 면밀히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