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정부, 2차교섭도 결렬···갈등 최고조(종합)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7일째인 30일 정부와 노조는 안전운임제를 두고 2차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협상 시작 40분만에 결렬됐다.

현재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압박을 가하고 있고, 노조 또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며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와 정부 간 2차 협상은 이틀 전 진행된 1차 협상보다 1시간 더 이른 40분 만에 끝났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양측은 40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올 연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국토부 측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정부는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몰제 3년 연장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섭 결렬 직후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또한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대화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차 협상도 성과 없이 종료된 데다 양측 모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현재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업무복귀명령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노정 간 대치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엔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살고 싶다는 노동자 절규에 밥줄을 끊겠다고, 목숨을 걸고 일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라고 했다.

또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의 강력 반발에 정부는 '불법 파업 무관용 원칙' 입장이며, 시멘트 업종에 이어 정유 업종에 대해 조만간 업무복귀명령 조치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다음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되면서 물류·운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