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년만에 공공기관 인력 1만2000명 감축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정부가 적자 지속, 부채 비율 증가 등에도 계속해 충원 규모를 늘렸던 공공기관 인력 1만2000명 이상을 구조조정키로 했다. 2009년 이후 14년만에 인력 감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가운데 1만2442명(2.8%)이 감축돼 정원이 43만8000명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1만1081명을 구조조정하고,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예상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 담당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인력이 구조조정되는 곳은 철도공사로, 모두 722명이 감축된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496명, 한국마사회 373명, 한국수자원공사 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한국도로공사 188명, 한국가스공사 102명, 한국중부발전 91명, 강원랜드 90명, 한국남동발전과 한전KPS 각각 87명, 한국동서발전 80명, 한국서부발전 77명, 한국남부발전 68명, 한국공항공사 59명 등이다.

한전은 고유 사업 목적과 상관 없는 청원경찰, 검침 인력 등을 감축키로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132명 줄이기로 했다. 

정원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키로 하는 등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 악화를 우려해 신규 채용은 계속 진행키로 했다. 올해 1만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엔 2만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