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6배 확대·반도체 공장 인허가 단축 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도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이처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로 늘리는 게 골자다.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최대 6배까지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은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만 유효하고, 이후 일몰된다. 

한전법 외에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 단축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또 산업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당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이 조항은 삭제됐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