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원희룡 "그린벨트 규제 풀 것···규제 완화 속도"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확대와 내부 마감재 개선으로 품질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를 물류·건설 산업현장에 만연한 구태와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한 해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제까지 볼모로 잡았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