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방안 마련'공개 토론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경쟁 촉진을 위한 논의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및 제언은 향후 열릴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방안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5일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문제를 비판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회의에서 국내 통신 3사를 향해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