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A규제 손질···기업 구조조정 지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열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M&A 시장이 조달여건 악화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성장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산업경제의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도 적극적 지원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국의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과 같은 도전 요인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이 신산업과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M&A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할 것"며 "상장법인 합병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개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 간 협의를 거쳐 M&A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