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검토"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내 알뜰폰(MVNO)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검토에 들어간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도매대가 산정 방식과 관련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대표 5개사(비바리퍼블리카·KB국민은행·스테이지파이브·아이즈비전·인스코비)와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SK텔링크·KT엠모바일·미디어로그)가 참석했다. 또 김용희 동국대 교수, 정훈 청주대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교수 등 전문가도 함께했다.

알뜰폰 사업자란 MNO(이동 통신망 사업자)로 부터 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해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재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 1997년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기반 경쟁정책'의 일환으로 '도매제공제도'가 도입되며 생기기 시작했다.

다만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총 79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했음에도 여전히 시장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져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주재를 맡은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간 통신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가 산정 방식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도매대가를 소매가 할인(retail-minus) 방식으로만 산정하고 있다. 이는 소매 단가에서 마케팅·유통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경직적인 대가산정방식으로 인해 데이터 중심 환경 등 이동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은 도매제공 의무제공 사업자와 도매제공 대가 관련 장치가 잘 마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가 기존 MNO와 경쟁할 수 없는 중소사업자인 만큼,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50.8%로 절반을 넘긴 반면, 이동통신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 알뜰폰 사업자 중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0.66%에 그친다.

박 차관은 이날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신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며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 이를 포함해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의 5G 서비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 자체 요금제 설계를 유도하고 요금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1306만명으로 전년 동기(1036만명) 대비 약 270만명 늘었으나, 이 중 5G 이용자는 약 17만명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1.3% 수준에 그쳤다. 이는 알뜰폰 5G 요금제가 MNO 대비 약 81.7~86.7%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반면, 요즘제 종류가 부족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박 차관은 "알뜰폰 서비스의 5G 요금제 종류가 드물고, LTE 요금제보다 비싸다는 평가가 있다"며 "알뜰폰 가입자의 90% 이상이 LTE 가입자인 만큼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