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민주당 의원, '방통위 일방적 운영' 항의 방문···"직무대행 체제 중단해야"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김효재 상임위원의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과방위 조승래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방문해 항의 성명을 전달했다. 성명에는 고민정, 김영주, 정청래, 정필모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법 부당한 월권으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쫓아내자마자 김효재 위원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나섰다. 직무대행은 상식적으로 기존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다"며"그런데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면 방통위 정상화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통해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무리하게 방통위 운영을 재개하는 것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만나 면담한 자리에서 "내주 한상혁 전 위원장의 복귀 여부도 결정되는데, 비정상 체제에서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매우 유감"이라며 "방통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기관이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통제위원회가 돼선 곤란하다"고 전달했다.

이에 김 대행은 "방통위가 언론 장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위원장 하나 바뀐다고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가 해야 할 행정 행위이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조승래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성명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기도했다. 

장경태 의원실은 과로로 인한 빈혈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