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각 상임위원 "연내 공모펀드 환매 보수 체계 개편할 것"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자산운용업체의 수익률과 수익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 중 공모펀드 환매보수 체계 개편과 운용 규제 개선 등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이래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고 시장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일반주주의 권익제고를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추진했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효율적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으며, 곧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유망한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받고 국민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대체거래소)를 도입하기로 하고 희망 기업으로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심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 참여한 해외전문가들은 미국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와 영국 VCT(Venture Capital Trust) 등 해외의 모험자본공급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필요성 강조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한국 모험자본 시장에도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 그리고 위험기피로 모험자본 공급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며 "최근 한국 모험자본시장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BDC, 영국 VCT와 유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벤처시장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로써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등 참여자들의 협업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미국 BDC와 영국 VCT도 고금리·고인플레이션으로 벤처투자가 위축된 현재 상황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됐기 때문에 국내도 지금이 BDC 도입의 최적기"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