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종호 "'R&D 카르텔' 존재 사실···인건비 지장 없도록 할 것"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 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 연구원 등의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연구개발(R&D)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글로벌 R&D를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R&D 나눠 먹기 등 'R&D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장관은 "R&D 나눠 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라며 "이제는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R&D 예산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