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
금감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불법 이익 박탈할 것"
2023-11-09 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고강도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당국, 국회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했다.
간담회에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