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가닥···보유세 부담도 그대로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현재 6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에 변동이 없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을 최고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보유세율까지 잇따라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2.7%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2년째에도 임시방편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 개편안이 준비되지 않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일단 세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아직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