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시장 원리 따라야"
2023-12-26 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내년에는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