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사상 최대' 가계빚 이끈 주담대···취약차주 리스크 증대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취약차주 부실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 속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들의 연체율이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의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10월 중 가계대출잔액이 3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7000억원, 올해 1~3월 중 6조1000억원씩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그 결과 3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전분기 대비 0.7% 증가한 17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올해 1~3월 중 소폭(1000억원) 감소했던 주담대 잔액은 4~10월 중 5조원이나 불어났다. 일반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이 1~3월 중 6조원, 4~10월 중 1조3000억원씩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실제 자금용도별로 신규취급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올해 1~3월 당시 주택구입용도는 41.3%였지만, 4~10월 중에는 46.9%로 5.6%포인트(p)나 확대됐다.

반면 생계자금 용도의 대출비중은 1~3월 중 26.7%에서 4~10월 21.3%로 5.4%p나 축소됐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 비중도 13.5%에서 13%로 소폭 축소됐다.

다만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중장년층(40~50대)과 고소득층 위주로 대출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신규취급된 가계대출 중 중장년층의 대출 비중은 올해 1분기 49.1%에서 2~3분기 중 50.5%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청년층의 대출 비중은 39.1%에서 37.6%로 축소됐다.

소득별로 보면 상위 30% 이상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1분기 55.7%에서 2~3분기 중 61.6%로 확대된 반면, 저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11.4%에서 9.3%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이다. 저소득층이거나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 6% 초반대에서 올해 3분기 말 8.86%까지 상승했다. 이는 0%대 연체율을 기록한 비취약차주에 비해 크게 높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하반기 1.5%대에서 3분기 말 1.91%까지 악화됐다. 이는 은행권 연체율(0.35%)을 크게 웃돈다.

가계 취약부문의 부실위험은 여타 부문에 비해 소득 대비 채무상환부담이 큰 데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소득여건 제약 등으로 부담 정도가 가중된 상태다. 실제 2분기 기준 가계 취약차주의 이자부담비율은 20.7%로 비취약차주(11.8%)의 두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그간 상승한 이자부담비율이 연체율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취약차주 비중이 3분기 말 기준 5.2%로, 그리 크지 않다. 금융기관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고, 연체율도 장기평균 수준에 비해 낮다"며 "주담대 LTV 비율이 여전히 양호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소비여력을 축소시켜 성장을 저해하며,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높아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DSR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 역시 취약부문 대출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연체채권 관리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